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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설 노동자들에게 지급된 퇴직공제금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공제부금 납부액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적립 근로자 수도 줄어들며 공제제도 지속성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간한 2024년도 사업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건설 노동자는 32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다. 지급 총액은 8681억 원으로 무려 34.0%나 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인당 평균 지급액도 263만 원으로 전년보다 25.1% 증가했다.
이 같은 확대는 고령자, 사망자 유족, 외국인 등 지급 대상을 넓히고 청구 시효 만료 전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같은 해 공제부금 납부액은 9468억 원으로 전년보다 95억 원(1.0%) 줄어들었다. 이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퇴직공제는 건설 일용직·임시직 노동자의 근로 내역을 누적해 퇴직 시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신규 가입공사가 줄어들고 적립 근로자 수도 166만 명으로 전년보다 8만 명 감소하면서 건설 현장의 위축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공제회는 납부액 감소의 원인으로 “건설경기 침체 지속, 고금리·고물가 등 건설사 경영 악화”를 꼽았다. 당장의 지급 확대는 의미 있지만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해선 경기 회복과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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