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50억원 확고”… 대통령실 ‘10억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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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주주 기준 입장 정리했다”
대통령실 “기재부, 입장 바꾼적 없어”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12 15:37:10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50억’ 고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당정 조율 과정을 지켰보겠다고 밝혀 묘한 긴장감을 보였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과 관련 “여당의 입장은 지도부가 정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정책위의장은 지난 10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존 ‘50억’ 유지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향후 추이를 좀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

한 정책위원장은 또 “우리가 어찌 보면 돈의 흐름을 좀 바꾸자라고 하는 큰 목표가 있는 거 아닌가. 지금 대부분의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부동산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금 시장도 괜찮아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돈들을 주식시장으로 좀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자본을 주식시장으로부터 충당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업이 성장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큰 흐름을 좀 바꿔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50억 원 기준)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주식시장에 대한 정확한 주식을 할까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50억 원 유지’가 투자자들을 부동산에서 기업투자로 유인할 수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한 정책위원장은 “밖에 있는 돈의 흐름을 좀 주식 시장으로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이나 이쪽으로 좀 들어오게 하자라고 하면 일관된 메시지가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당 지도부에서) 이런 판단들을 하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대통령실은 시장 상항을 살펴보며 당정 조율을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는 (10억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방침에 대해)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밝혀 사실상 기재부 입장에 무게를 실었다.

민주당은 다음 고위당정협의회 전까지 당정 간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기재부가 ‘10억 원’ 안을 고수하고 있어 조율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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