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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별검사팀의 세 번째 조사를 13시간30여 분 만에 마치고 22일 밤 귀가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24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위치한 내란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오후 10시57분쯤 조사를 마쳤다. 조사 전후 취재진이 “계엄선포문을 왜 부인했느냐”, “진술을 뒤집은 이유가 무엇이냐”,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전망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등을 물었으나 그는 일절 답변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청사를 빠져나갔다.
한 전 총리는 2월 국회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 계엄 문건을 전혀 알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달 19일 피의자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직접 받았다”고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 같은 진술 번복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등에서 위증했을 가능성으로 이어지면서 수사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일부 불리한 사실관계를 시인한 부분이 있으나, 이를 전적으로 ‘시인’으로 볼 수 있을지는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뒀다.
한편,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동조한 공범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할 뿐만 아니라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계엄 선포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과정 △계엄 해제 국회 표결 직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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