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김형석·이진숙’… 민주, ‘자동사퇴’ 법개정 칼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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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분노 하늘 찔러… 尹정부 방송장악 부역자” 맹공
김병기, ‘알박기 인사 차단법’ 발의… “신속 통과 추진”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26 13:08:36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정부 임명 인사들에 대해 범여권이 칼을 빼 들었다. ‘즉각 사퇴’ 촉구는 물론 법 개정을 통해 물러나게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이 자리 고수하면서 국정철학과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관장과 이 위원장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하루빨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관장은 ‘광복은 연합국의 선물’이라는 발언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기 위해서’라는 말도 안 되는 궤멸로 또 한 번 국민들을 열불나게 하고 있다”며 “또,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위하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시민, 국회의원을 비난하며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한다. 임기도 다 채우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사퇴 요구와 분노에 대응을 운운하는 모습에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상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김형석 관장은 하루빨리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비판 화살도 쏟아졌다.

이훈기 원내부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석 달이 다 되어가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며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로 정부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고 지적했다.

또한 “방통위가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것은 오로지 이진숙 방통위원장 한 사람 때문”이라며 “방통위 정상화를 위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주희 원내부대표 역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방송계의 노란봉투법, 민영방송도 노조 권력 아래로’라는 제목의 장황한 글을 올리며 방송3법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당당하게 전파하고 있다”며 “역시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부역자다운 발상”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안 개정을 통해 김 관장과 이 위원장이 물러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광복은 일본에 승리한 연합군의 선물’ 발언을 한 김 관장을 ‘망언’, ‘요설’이란 용어를 써가며 강도높게 비판했던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정권 교체기에 반복돼 온 ‘알박기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기관장 임기의 대통령 임기 일치 △임원 임기를 2년, 1회 한정 연임으로 단축 △매년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경영 강화 △새 정부 출범 후, 경영목표 재설정 및 평가로 임원 해임 건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제2, 제3의 김형석 사태를 막고, 공공기관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부 정책과 조화를 이뤄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핵심 우선 처리 과제로 삼아 신속한 통과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추진 중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설치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체하는 내용인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이 방통위원장 임기는 종료된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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