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이상현·우인식, 인권위 부적격 극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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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내란 옹호 전력, 민주주의에 위협”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26 12:36:13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한 이상현 교수와 우인식 변호사에 대해 “반인권·내란 옹호 성향의 극우 인사”라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두 후보 모두 인권위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선출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부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권위원 추천 및 선임 절차 전반에 대한 입법적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독립기관”이라며 “반인권적 입장을 공공연히 드러낸 인물들이 인권위에 들어서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이상현 후보는 과거 동성혼 합법화 반대 국민연합과 복음법률가회 등의 보수 성향 단체에서 활동하며 성소수자 인권을 일관되게 부정해 온 이력으로 논란이 있다.

또 전국교수모임 소속으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부정하는 등 헌정질서에 반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우인식 후보는 전광훈 목사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한 전력과 함께 극우단체와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복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극단적 정치 성향을 드러낸 바 있다.

신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는 반인권적 행보를 정당화하려는 세력의 거점이 되어선 안 된다”며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자격 요건을 엄격히 하고 투명하고 독립적인 검증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용원, 이충상, 한석훈 등 보수 성향 인사의 연이은 임명으로 인권위의 독립성과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하며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권위는 위원 임기 공백이 있어도 정상 운영이 가능한 구조인 만큼 성급한 인사 강행은 명분이 없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자격 기준과 선임 절차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상현·우인식 두 인사는 인권이라는 공적 가치를 담당할 자격이 없다”며 “인권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번 선출안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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