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트럼프, 원자력 협력 공감대…韓 ‘핵연료 카드’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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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수조 포화 앞둔 한국… ‘핵연료 협상’ 시동”
핵연료 재처리 가능한 일본과 비교, 핵잠재력 논란
전략자원, 잠수함·SMR 연료 문제와 파이로프로세싱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26 15:54:31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국프레스센터가 마련된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DC=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에서 조선(造船) 분야 협력 확대와 원자력 분야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DC 프레스센터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과 함께 한 ‘3실장 공동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원자력협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 논의가 한미 간 본격적인 협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먼저 미국에 도착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이 문제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 실장은 “원전 협력의 경우 몇 갈래로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한국프레스센터가 마련된 호텔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외교·안보가에 따르면 한미 원자력 협정은 1956년 체결돼 ‘평화적 이용’을 전제로 핵물질·장비 이전, 연료 공급, 사용후핵연료 관리 등을 규정하며 군사적 목적 이용을 금지한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은 1973년 협정에서 전면 금지됐다.

2015년 41년 만에 개정된 현행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수준에서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일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가 허용되지만 원칙적으로 재처리는 금지돼 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허용될 경우 차세대 핵연료를 직접 개발·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아울러 한국 원전 내 수조 저장 공간은 2030년 이후 포화가 예상돼 협정 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고농축 우라늄·플루토늄은 핵무기 전용 우려가 있어 국제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다. 일본은 미·일 협정(1988년 개정)을 통해 재처리·농축을 허용받아 현재 44.5t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핵 고도화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하는 국방비 증액과 맞물려, 한국도 협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협정 개정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과거 민주당 정권의 숙원 사업인 핵추진잠수함(SSN) 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소형모듈원자로(SMR)에 필요한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HALEU)은 주로 러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도 한국과 미국 모두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한국은 파이로프로세싱 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상용화할 경우 협정에 따라 미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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