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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검찰개혁안에 제동을 걸며, 독자적 구상안을 내놓았다. 검찰청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수사 전담 조직(중수청)과 기소 전담 조직(검찰청)로 기능을 분리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지키되, 기존 검찰청 명칭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27일 정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민생정책”이라며 “수사·공소기관 간 핑퐁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성공한다”며 “정적 제거와 정치 수사의 도구로 남용돼 온 검찰 수사권은 완전히 배제하되, 수사는 전문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공소유지에 전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 장관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질의에 대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을 분리하는 정도를 담는 것으로 당정이 어느 정도 합의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을 해체한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검찰이 수행해온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구상은 검찰이 맡던 기소·공소유지 기능을 ‘공소청(검찰청)’에 두고, 검찰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재편하는 안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전건 송치하도록 하고, 기소 검사에게 수사지휘권이나 보완수사 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앞서부터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하며,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까지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해왔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수청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모두 행안부 소속으로 들어가면 권한 집중과 인적 교류 문제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수사위를 국무총리실에 두는 것에 대해서도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경찰 불송치 사건 이의신청 4만 건 이상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여당 안대로라면 검찰청 전면 폐지를 위한 헌법 개정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헌법에는 ‘검찰총장 임명’을 국무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민주당 특위 위원들도 법조인 출신인 정 장관의 우려에 공감하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이날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9월 안에 정부조직법 입법 완료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세부 설계와 권한 배분 문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5일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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