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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해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두고 “정 장관이 극단으로 치닫는 민주당 검찰개혁에 경종을 울렸다”며 반색하고 나섰다.
각종 개혁입법의 주도권을 더불어민주당에 뺏기며, 당 분열 양상까지 겪고 있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민주당을 흔들 수 있는 ‘호재’를 만난 셈이다.
정 장관은 앞선 26일 SNS에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지연, 부실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최은석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어 “정 장관이 민주당의 졸속 검찰개혁 추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되는 정 장관마저 여당의 무리한 속도전에 우려를 표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여권 강경파들은 정성호 장관을 향해 ‘역적’ 운운하며 비난하고 나섰다”며 “극단주의에 매몰된 민주당 강경파의 통제되지 않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의 용기 있는 제동은 ‘정청래와 강경파’들이 끌고 가는 고삐 풀린 민주당의 졸속 개혁이 가져올 참담한 결과에 대한 사전 경고”라며 “민주당은 검찰을 폐급으로만 몰아가려는 선동을 중단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장관은 26일 SNS에 올린 글에 대해 논란을 일자 27일 해명글을 올렸다.
그는 “저는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이야기 했다”며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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