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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은 국민의 삶 그 자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사법개혁의 중심에 국민을 세우며 실질적 제도 개선을 위한 5대 개혁 과제를 공개했다.
특위는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권한 분산 및 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경청대회’를 개최하고 대법관 증원, 대법관추천위 개선, 법관 평가제도 개혁, 판결문 공개 확대, 강제수사 절차 개선 등 5대 사법개혁 의제를 발표했다.
행사에는 대학생, 청년, 지방의원, 언론인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대표 8인이 참여해 직접 발언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혜련 위원장은 “그간 사법개혁은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준의 성과는 미흡했다”며 “이번에는 국민 중심의 실질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사법개혁 의제 중 하나인 법관 평가제도 개혁과 관련해 성균관대 재학생은 “국민 감정과 괴리된 판결의 원인은 부실한 법관 평가제도에 있다”며 “시민사회 추천 인사를 포함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생은 “현행 평가 방식은 폐쇄적”이라며 “전문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감정평가 (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법관 증원 역시 핵심 과제로 꼽혔다. 전북대 로스쿨 재학생은 “14인의 대법관으로는 폭증하는 사건을 감당할 수 없다”며 “신속한 판결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30명 수준으로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해 인하대 대학원생은 “헌법상 재판의 공개 원칙에도 불구하고 하급심 판결문 대부분은 비공개”라며 “AI 시대에 걸맞은 정보 접근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 대표는 “시민단체가 판결을 감시하려 해도 시스템이 미흡하다”며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과 시민 참여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영철 인천 서구의원은 사법정보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판결문 검색에조차 수수료가 부과되는 현행 시스템은 공공정보의 본질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독점하고 사기업에 넘기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날 △대법관추천위 구성의 다양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 등도 포함한 사법개혁 결의문을 채택하고 추석 전까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구체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오늘의 국민 발언이 단발성 청취에 그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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