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에 “개혁 방해말라… 국민 좌시 않을 것”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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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13 20:59:45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들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사법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법을 실현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만약 사법부가 사법개혁을 거부하거나 이를 방해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국민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법부는 왜 사법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됐는지, 왜 개혁의 대상이 됐는지를 깊이 성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앞선 12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마라톤 회의를 열고 “사법제도 개편은 폭넓은 논의와 숙의 및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기 때문에 개선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사실상 민주당의 사법개혁 속도전에 반기를 든 것.

백 원내대변인은 또 “과거 군부독재 시절, 민주 인사를 탄압하는 반인권적·반헌법적 판결이 내려졌고, 민생범죄에는 가혹하면서도 기득권 권력형 범죄에는 관대한 판결을 일삼았다”며 “불법 계엄 상황에서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수괴를 석방하고 내란 재판을 앞두고 휴가를 떠났으며, 한덕수를 비롯해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을 반복적으로 기각하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특히 대법원이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는 노골적인 대선 개입 의혹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부의 역사적 과오와 현재까지 내란 재판이 장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사법부 스스로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에 단호히 나서야 하며, 윤석열·김건희의 국정농단과 내란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와 개혁 입법을 통해, 시대적 과제인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역시 이날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 <조희대 “재판 독립 확고히 보장돼야…내란재판부 위헌 여부 검토”> 기사를 인용하며 “대선 때 대선후보도 바꿀수 있다는 오만이 재판독립인가”라며 “사법개혁은 사법부가 시동걸고 자초한거 아닌가. 다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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