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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올 여름 다시 확산세에 있는 데다, 10월 초부터 시작되는 긴 추석 연휴에 많은 모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방역에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일주일 뒤 뇌출혈로 숨진 시민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예방접종 피해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고 2시간 뒤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다. 그는 병원에서 두개내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인 이듬해 1월 4일 사망했다.
A씨는 백신 접종 이전에는 뇌혈관 질환을 진단받은 적이 없었고, 백신 접종 뒤 쓰러져 병원에서 처치하는 과정에서 모야모야병(희귀 뇌혈관 질환) 발병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유족은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질병관리청은 "A씨의 직접 사인은 두개내출혈로 예방접종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유족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백신 접종 전까지는 모야모야병과 관련된 어떤 증상도 발현된 적이 없는 점에 비춰 두개내출혈이 예방접종과 무관하게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백신 접종 후 흔히 보고되는 발열, 혈압상승 등이 뇌 혈류 변화를 초래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백신 접종 후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출혈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도 있다는 점을 들어 "백신 접종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 긴급절차에 따라 승인·허가가 이뤄졌다"며 "백신 접종 후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 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4월2일에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최근 8월30일부터 9월6일까지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433명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의원급 호흡기감영병 환자 중에서 코로나19 검출률은 39%였다. 65세 이상 고령층은 60.6%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흡기감염병은 보통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일반적이지만, 코로나19의 경우 사계절 모두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위드 코로나’가 일상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여름철에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이유로는 실폐된 실내 공간에서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장치를 사용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이다.
올해 특히 긴 추석명절 연휴를 앞두고 모임도 많을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19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아직 의료정상화가 되지 않은 의료 현장 부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모든 질병에는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코로나19 예방 수칙으로는 △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마스크 착용하기 △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기 등이 있다.
그래도 발열이나 인후통의 증상이 있다면 빨리 진료기관을 찾아 검진하고, 감염시 60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팍스로이드 처방 복용, 일반 감염자는 항염증, 항바이러스 치료제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
지금 독감도 유행하고 있어, 두 배의 세심한 개별 방역 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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