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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3일 배임죄 폐지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그동안 배임죄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이 적극 추진 의지를 피력한 반면, 친기업 성향의 국민의힘이 이에 반대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신속 처리하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며 반대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 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기업정당을 자처하면서 재계의 숙원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며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과 의도를 왜곡해 가면서 정치공세에 몰두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찬성한다면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 반대한다면, 그 책임은 국민과 재계 앞에서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배임죄 폐지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을 면소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한동훈의 주장은 배임죄 도입의 역사도, 법도 모르는 정치검사의 억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배임죄는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기업을 길들이고 통제를 하기 위한 도구였다”며 “이런 역사적 배경을 모른 채 김병기 원내대표가 안기부 출신이라며 흠집 내는 것은 저열한 인신공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특히 “이미 1년 전, 이복현 전 금감원장이 배임죄 폐지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송석준, 심동욱 최고위원들도 배임죄 완화 내용이 담긴 상법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그럼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위해 법안을 발의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반대한다. 이는 중단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아예 없애버리고자 하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번 상법 개정의 주요내용은 이사충실 의무를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즉, 회사와 주주의 충실 의무 강화를 통해 주주, 특히 개미 투자자를 보호하자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회사의 충실의무를 사실상 면제해 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며, 개미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만약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회사에 손해를 가한 행위를 면책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경영 투명성이 무너진다. 결국, 기업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근로자들이고, 일자리도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신뢰가 무너지고 주가가 하락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 투자자에게 전가된다”며 “결국, 배임죄 폐지는 피고인 이재명을 구하고, 근로자와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배임죄는 군부독재 권위주의 정권의 유산이라며, 정치검찰은 배임죄를 악용해 기업인들을 무분별하게 기소하고, 정적을 탄압해 왔다는 억지 주장까지 펼쳤다”며 “그러면 20년 차 변호사를 자처하면서 ‘배임죄 처벌이 사법 남용이라는 건 별 해괴한 소리’라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군부독재 유산을 두둔한 것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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