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프레임 바꿔라”… 국힘, ‘가짜뉴스’ 프레임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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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민주, 허위사실 퍼뜨려, 사법정의 농락”
유상범 “AI로 재현된 가짜 음성…민주, 내란선동”
與 “본질은 曺 대선개입… 사법부 불신 결자해지해야”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19 22:28:43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프레임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이재명 대통령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은 대선개입’이라는 여권의 공격 프레임을,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은 민주당의 가짜뉴스 공작’ 프레임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법부에 대한 여권의 무책임 정치공세를 한층 부각시켜 현재 진행 중인 ‘사법 개혁’ 로드맵은 물론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추진도 무력화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19일에도 ‘조희대-한덕수 회동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다며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 제보란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희대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언론 인터뷰나 방송에 나가서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퍼뜨린 허위사실과 정치공작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꾸린 특검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행위”라며 공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의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발의를 겨냥 “한쪽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흔들며, 사법부 전체를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 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민주당은 AI로 만들어진 거짓 녹취를 동원한 ‘가짜뉴스 공작’으로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다”며 가세했다.

정 사무총장은 “만들어진 제보를 들고선 막무가내로 ‘억울하면 당당히 수사받으라’라는 뻔뻔한 공세를 벌이는 모습이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가”라며 “AI 가짜뉴스로 음모론을 키우며, 사법부를 유린한 민주당의 정치공작에는 더 큰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공세 고삐를 바짝 좼다.

그는 “서영교, 정청래, 추미애, 최민희, 김병주, 부승찬 등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제기한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 녹취가, 사실은 AI로 재현된 가짜 음성 파일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수준 이하의 찌라시 의혹과 조작된 음성 파일로 사법부를 흔드는 민주당의 행태는 전형적인 내란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사건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또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인 만큼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12.3 계엄 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단호히 반대했고, 서부지법 폭동 때 분노의 일성을 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부 불신은 없었을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평상적 절차만 지켰어도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의심도 없었을 것”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다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본인이 자초한 일이니 본인이 결자해지하기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입법권을 행사하게 된 그 책임은 오롯이 사법 불신을 초래한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궁색한 자기 변명문을 내놓기 전에 대선후보 교체시도 정치개입부터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권의 ‘조 대법원장 대선개입’ 프레임 공세와 야권의 ‘조-한 회동설 정치공작’ 프레임 반격이 정면충돌하면서 정국은 또 한 번 극한대결로 치닫는 양상이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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