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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 통보를 예고하며 수사가 정점 국면에 들어섰다. 특검은 김 여사의 통일교 연계 공천 개입과 매관매직 의혹에 윤 전 대통령이 공무원 신분으로 공모했는지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출석해 부인 관련 의혹을 직접 반박할지 아니면 침묵을 유지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특검은 1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지서를 마련 중이며 이번 주 안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환 시점은 김 여사의 대면조사가 예정된 24일 이후가 유력하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7월 특검 출범 이후 약 5개월 만에 첫 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특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 및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과 공모해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대거 입당시키고 특정 후보를 당 대표로 밀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 과정에서 교단이 정부 정책 지원과 국회의원 비례대표 추천 등 실질적 이익을 약속받았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이를 통해 ‘종교와 정치의 부적절한 결탁’이라는 정교유착 의혹이 팩트로 드러났다.
김 여사와 전성배씨는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기현 의원을 당 대표로 선출하기 위해 교단 신도 3000여 명을 당원으로 가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를 ‘정당법 위반’으로 결론짓고 7일 김 여사, 전성배씨, 한학자 총재 등 5명을 기소했다.
정당법 50조 1항은 당 대표 선거에서 특정 인물을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이익을 제공·약속하거나 이를 받아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검은 통일교의 정치 개입이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내부 권력구도에 영향을 미치려 한 조직적 시도였다고 보고 있다.
한편 특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이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 여사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서희건설 측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신분으로 이를 알고 공모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
수사는 김 여사 일가로도 확대되고 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11일 재소환돼 국고손실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개발 부담금 미납 경위 등을 추궁하며 신병 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배우자가 김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클러치백을 선물했다는 이른바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파문’ 수사 여부도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아직 피의자 입건 등 후속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내란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상태에 있으며 최근 여러 특검 소환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번 김건희특검 소환에도 출석해 부인 의혹 전반에 대해 반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의 대응이 특검 수사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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