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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제15차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핵심 분야의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취임 5개월 만에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을 반전시키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이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는 심각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연구를 보면 2023~24년 경제성장률이 평균 1.7%에 불과한 가운데 금년 성장률을 1% 내외로 전망해 경제성장세가 장기간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의 낮은 성장세는 경기 순환적 요인과 함께 잠재성장률 하락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잠재성장률은 경기 순환적 요인이 배제된 중장기적 성장 흐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금년에는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1%대 초반으로 예상되고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전망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향후 잠재성장률에 중요한 생산연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함에 따라 노동투입의 기여도가 2030년 전후에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이다. 과거에 비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노동투입도 감소함에 따라 자본 수익성이 하락하면서 자본투입 증가세도 둔화될 전망이다. 설상가상 노동투입 감소가 심화되면서 2040년대 후반에는 소폭의 역성장도 예상되고 있다. 경제 구조개혁을 통한 총요소생산성 개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에 6대 구조개혁이 강조된 것이다.
경제성장의 항등식을 보면 경제성장률은 노동투입증가률 자본투입증가률 총요소생산성증가율의 합이다. 현재 한국에서 노동투입증가율은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3763만 명)을 정점으로 2021~30년에 320만 명, 2031~40년에 510만 명, 2041~50년에 460만 명 정도 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70%대 초반을 유지하던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2025년(69.5%)에 70%를 하회한 후 2050년에는 51.9%까지 하락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2025년(20.3%)에 20%를 넘어선 후 2050년에 40.1%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지방의 청년들이 주거비용이 비싼 수도권으로 유입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해 출산율이 올라가도록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다.
아울러 노동생산성 증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유연성 제고가 시급하다. 지금 노동개혁은 노란봉투법 등 거꾸로 가고 있어 걱정이다. 고용 유연화가 핵심 과제이지만 양대 노총은 ‘유연화=자유로운 해고’라며 강하게 반대하는 허들을 넘어야 한다. 노동개혁의 방향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노동생산성을 높이려면 노동의 질도 높아져야 하는데 교육이 중요하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교육의 질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려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이념편향적 평준화 교육부터 지양되어야 한다. 특히 대학은 20여년 가까운 반값 등록금 정책 지속으로 대학 재정은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이나 우수교원 확보는 엄두도 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진 실정이다.
자본투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을 옭죄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 낙하산 철폐, 비대한 공공부문 개혁 등 경천동지할 정도의 규제 혁파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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