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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당 가맹본부 대표가 자사 자금을 이용한 불법 고금리 대출 운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명륜당 가맹본부가 2023년부터 2024년 말까지 은행에서 연 3~4% 수준의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자회사와 특수관계 대부업체 12곳을 통해 연 12~15%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대부한 사실을 적발하고, 대표를 지난 14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부 대표가 불법 대부업 혐의로 송치된 것은 전국에서 최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가맹본부는 금융기관에서 약 790억 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후, 자회사 A사를 거쳐 12개 등록 대부업체에 동일 금리로 자금을 전달했다. 이후 해당 대부업체들은 가맹을 희망하거나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점주에게 고금리로 자금을 대출해 831억원 규모의 대부가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회수된 원금은 99억원, 이자수익은 56억원으로 총 155억원의 수익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12개 대부업체는 모두 가맹본부 대표의 특수관계인 명의로 운영됐으며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출 대상도 대부분 명륜당 가맹점주로 한정됐고 자금 출처는 본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는 명륜당 측이 본사 명의로 대부업을 직접 등록하지 않은 채 자회사를 활용한 편법적 자금 대여 구조를 통해 이익을 챙긴 점에서 명백한 불법 대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영업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 처벌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고금리 대출 수법이 점점 더 복잡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금융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고강도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불법 대부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고 최근 대부업법 개정 관련 자영업자, 저신용·저소득자, 대학생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과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신고를 받고 있으며 결정적 증거를 제보할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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