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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에 점자·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27일 장애인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해성이 인정된 제품에 명칭과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는 의무화되지 않아 장애인 정보 접급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은 모든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제품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위해성, 사용법, 경고 문구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고 위험이 훨씬 크게 다가온다”며 “정보 접근의 차이가 곧 안전의 격차로 이어지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표시 의무 위반 시 판매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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