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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일명 ‘런종섭’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 6명을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히 임명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서 조직적으로 공모해 수사외압 의혹을 차단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기소한 대상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총 6명이다.
특검은 이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던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무력화하기 위해 인사·출국 관련 시스템을 동원해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내보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VIP 격노’ 직후 이 전 장관이 대통령 전화를 받은 사실로 공수처 수사가 자신에게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해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외교부는 외국어 능력 제출 등 필수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이 전 장관에게 공관장 자격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한 뒤 이미 ‘적격’으로 표시된 심사결과서에 서명만 받는 방식으로 절차를 형식화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도 자기검증질문서 허위기재 의혹이나 출국금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인사검증 통과’를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공수처가 출국금지 해제에 반대했음에도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이종섭의 해외 도피가 가능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가 각각 역할을 분담해 인사 절차를 왜곡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도왔다”며 공모관계를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한 이재유 전 법무부 본부장에 대해서는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한 기존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 등도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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