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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따라 여야가 벌여온 ‘내란 몰이 vs 내란 청산’ 충돌의 균형추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힘 일각에선 추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본 후 12·3비상계엄 관련 사과 메시지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내란 특검이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추 전 원내대표가 당시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며 사실상 표결권을 침해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는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 변경 등으로 표결을 방해하며 계엄에 가담했다는 내란 중요임무 수행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이 윤석열이 계엄군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어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 하게 지시하던 그 시점에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과 직접 통화하며 본회의장 집결을 방해했던 것”이라며 “그 결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석해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은 심각하게 제약됐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힘의 태도다. 같은 당 의원들의 직접 방해 증언에도 당 지도부는 사실 규명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추경호’를 외치며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 방해 시도이자 헌정 질서에 대한 또 다른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는 국가 최고 권력자가 저지른 반헌법적 계엄 시도에 대해 국회 내에서 누가 어떻게 협조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민주주의의 마지막 방어 절차”라고 강조했다.
한준호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거나 말거나 국민의힘과 내란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일은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심사가 예정돼 있다.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이 추 원내대표의 혐의 입증 자료를 다수 확보한 만큼 구속영장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실제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 의원들을 보내라고 했다고 주장을 하나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드러나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국회 밖인 당사로 모이게 했고 실제로 표결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한덕수 전 총리가 추 전 원내대표랑 당시에 통화를 했는데 한 총리가 사실상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지금 전망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좌진의 텔레그램이라든지 다른 의원들의 SNS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특검이 증거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알고 있다”며 “그래서 이런 증거에 의해서 추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상당수 증거에 의해서 확인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영장 기각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심사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직접 나서서 사법부를 겁박했다”며 “기각되면 사법부로 화살이 향할 것이라는데 늘상 하던 대로 좌표 찍어서 개딸을 동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제가 구속영장이 인용되면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몰아갈 것이고 기각된다면 사법부마저도 내란 세력이라고 몰아붙일 것이라는 예언한 바가 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제 예언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면서 영장심사를 앞두고 있는 사법부에 노골적인 판결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내란 재판부 설치 등 사법 개혁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도 “민주당 정 대표가 추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조희대 사법부 잘못이라며 사법부를 향한 부당한 압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정 대표 말대로라면 법원이 왜 필요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 잘못 기각되면 사법부 잘못이라면 결국 정청래가 직접 재판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 의원의 구속 여부와 12·3 내란 메시지 내용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나경원 의원은 1일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12월 3일 새벽, 12월 2일 밤늦게 추경호 영장 (결과가) 나옵니다. 영장 발부 여부가 법리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기각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신의 폭이 달라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당내에서 사과 필요성에 나오는 데 대해 “영장 발부 여부와 다 관련이 있다”며 “사과의 수위, 사과의 방법, 사과의 정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지금 우리 당을 내란 정당이라고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여기에 덜커덕 잘못 이야기를 하면 그 프레임을 가속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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