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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과태료 체납자의 인적 사항 공개와 출국금지 근거를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과태료 체납자에 관허사업 제한, 감치 처분 등 제재 수단을 두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해외 가상자산 거래 증가로 과태료 부과액은 급증하는 반면 징수 실적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행정력 낭비와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2024년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1326억 원에 달했다. 관세청 소관 ‘외국환거래법’ 위반 과태료도 2024년 부과액이 840억 원으로 급등했으나 수납률은 10% 안팎에 그쳤다.
보건복지부 자료에서도 2021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미납액이 500억 원을 넘어 체납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이 드러났다.
박 의원이 발의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사실, 체납 내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공개 대상은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 후 1년 경과 △체납금 1천만 원 이상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는 경우로 제한했다.
또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6개월 후 재심의를 거치도록 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 장치도 포함했다.
함께 발의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은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명단 공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 도피성 출국이나 호화 여행 등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취지다.
박 의원은 “과태료는 법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위는 성실한 국민에게 큰 박탈감을 주는 도덕적 해이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악의적 체납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법 집행의 기준을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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