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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민중기 특검은 ‘통일교가 민주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한 건은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8일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과 관련해 “진술 내용은 인적·물적·시간적으로 볼 때 명백히 특검 수사 대상에 속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학자 씨(통일교 총재) 도박 혐의에 대해 특검이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수사하지 않은 것과 동일 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 2조에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범죄 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가 돼 있고, 이에 따라 별건 수사를 무차별적으로 진행해 온 것이 특검의 행태였다”며 “무엇보다도 통일교 후원금 수사 자체가 인지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무죄, 무권유죄를 신봉하시는 것인가, 왜 국민의힘 인지수사는 탈탈 털고, 민주당 인지수사는 묵살하는 것인가”라며 “특검이 정권의 수족이 돼 표적 수사, 보복 수사, 공작 수사를 벌였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민중기 특검은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민중기 특검은 민주당 의원들의 현금·시계 수수 정황이 명확히 드러났는데도 ‘수사 대상 아니다’라며 사건을 덮고, 민주당을 향해야 할 수사의 칼날까지 대신 막아서는 ‘민주당 앞잡이’로 전락했다”고 혹평했다.
또한 “윤 씨의 진술은 모호한 풍문이 아니라, 검찰이라면 즉시 계좌추적에 들어갔을 수준의 ‘완성된 뇌물 수수 정황’”이라며 “전 정권을 향해서는 먼지 한 톨이라도 털겠다며 닥치는 대로 별건 수사를 남발하던 특검이 정작 민주당 의원들에게 흘러간 돈 앞에서는 돌연 입을 닫아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은 이미 스스로 중립성과 공정성을 내던졌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제 민중기 특검에게서 털끝만큼의 정의도 기대하지 않는다”며 “민중기 특검을 즉각 해체하고 관련자 전원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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