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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내란전담판사 추천위원 3명 지명권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9일에도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도 위헌 소지 해소를 위해 꼼꼼하게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를 겨냥 “사법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가 필요해진 것”이라며 “재판의 독립을 내세우기 전에 국민 앞에 사법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립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며, 이게 바로 사법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임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들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표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청산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제기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엄정히 따져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내란 세력이 준동할 틈을 주는 지점이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내란수괴가 풀려날 1백만 분의 1의 확률이라도 지워버릴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8일 비공개 의원총회 분위기에 대해 “상당한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소지를 제거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며 “법사위에서도, 지도부에서도, 의원총회에서도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잘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 최소화를 위해 로펌에 법률 검토를 의뢰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의 의견도 경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정부 인사가 사법부 인사에 개입해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없애기 위해 법무부장관의 내란전담판사 후보추천위원 추천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는 1심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철회하고 2심부터 가동하는 방안이 유력해지고 있다. ‘내란청산’을 위해서는 작은 문제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현실 인식이다. 법안 처리 시 조국혁신당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마냥 무시할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소지를 없애고 2심부터 가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불가피하다”며 “소위 (야당의)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켜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을 설득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내란 관련 2심 재판에 들어가기 전 내란전담재판부 구성하는 방침인 가운데, 이를 위해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2~23일 본회의 처리가 유력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격돌은 점차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위헌이라고 말하는 법안을 두고 ‘최소화’하겠다는 건, 위헌을 전제로 깔고 강행하겠다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위헌 소지는 없어야 되는 거지, 최소화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입법”이라며 “보완이나 수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즉각 폐기해야 할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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