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6만 호 대책’과 관련 국민의힘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며 혹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잠재우고 주거 안정을 실현하려는 ‘부동산 공급 구원투수’와 같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정치적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9일) 정부가 도심 유휴부지 등 공공부지를 활용해 약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지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뚜렷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또한 “착공 시점이 대부분 2028년 이후이며, 평균 30개월인 공사 기간까지 고려하면 실제 입주는 빨라야 5년 뒤가 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의 국민 주거 문제를 해소하기엔 너무 먼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이미 15억 원을 넘어섰고, 건설비 구조를 감안할 때 2030년 이후 공급될 주택은 소형이라 하더라도 10억 원을 훌쩍 넘을 가능성이 크다”며 “일부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선별적 공급’이 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주택공급은 공공 공급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가장 빠르고 좋은 해법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주도의 재건축·재개발 주택공급 정상화”라며 “도심의 빌라 단지 재개발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핵심적인 사항이 빠진 이번 부동산 공급 정책은 또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며 “혹여 공급대책 실패를 핑계로 보유세 인상 등 수요 억제정책을 추가 도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정책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어제 정부가 서울 3만 호를 포함한 수도권 6만 호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가용부지를 영혼까지 끌어모은 ‘영끌’ 대책”이라며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시장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턱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주택들은 일러야 28년부터 29년에나 착공되고, 아파트는 착공 후 완공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된다”며 “결국, 이재명 정권 임기가 끝나는 2030년까지 실제 입주 물량은 제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2030년 이전에 의미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멈춰 서 있는 공사 현장부터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며 “대출 규제, 사업성 규제, 속도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야 민간이 지금 당장 삽을 뜰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의 ‘주거 사다리’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6만 호 대책’은 수도권 내 선호도가 높은 핵심 부지를 활용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내 집 마련의 꿈을 돌려주려는 고심 어린 노력의 결과”라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책이 발표되기가 무섭게 이견을 표명하며 정책 전반에 제동을 거는 ‘정치적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에 재개발 규제 완화가 빠졌다며 한계를 지적했다”며 “그러나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가져올 투기 광풍과 자산 양극화의 고통은 고스란히 서민의 몫이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착공 시점과 입주 시기를 거론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깎아내리는 태도 역시 무책임하다”며 “부동산 정책은 오늘 심어 내일 수확하는 일회성 작물이 아니다. 정부가 학교 부지 입체화와 저활용 부지 발굴이라는 창의적인 대안까지 마련한 이유는, 지금 강력한 공급 신호를 보내지 않으면 서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주거 안정은 정쟁의 전리품이 아니라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며 “국민의힘과 서울시는 소모적인 비난을 멈추고,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향적 자세로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