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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시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장성 2명에 대해 파면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30일 “12·3 내란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장성 2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을 적용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은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으로, 두 사람 모두 파면됐다.
이상현 전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출동해 국회의사당 봉쇄와 본관 침투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전 여단장이 부하에게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명령을 내린 녹취가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전 단장은 당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인 14명에 대한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군검찰이 맡았던 사건은 내란 특검 요청에 따라 최근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으며, 공소 유지 역시 특검이 담당하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대령 4명도 모두 파면 처분을 받았다.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이 그 대상이다. 김현태 전 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의사당 창문을 파손하고 내부에 진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보사 소속 인사 3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상급자에 대한 징계도 이미 이뤄졌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파면됐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군 간부 징계는 견책, 근신,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순으로 수위가 나뉘며, 이 가운데 파면은 가장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파면될 경우 군인 신분이 박탈되고, 군인연금은 절반으로 감액되며 5년간 공직 취임이 제한된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군 기강 확립과 법 질서 준수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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