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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2개 과제를 심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채무조정요청권 안내를 강화하고 휴면금융자산 환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우선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채무조정요청권 관련 안내가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차주에게 전달되게 된다. 모든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이달 말까지 제도가 정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요청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내가 충분하지 않아 소비자가 권리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개인연체채권 가운데 채무조정요청이 이뤄진 비율은 저축은행 3.5%, 상호금융 2.6%, 카드·캐피탈사 4.3%가량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휴면금융자산 환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침도 마련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별 환급 실적을 공개해 자율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환급률이 낮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별도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업권별 환급률은 은행 0.3%~26.2%, 보험사 21.8%~66.0%, 증권사 3.2%~29.7% 등으로 금융회사별 편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들의 휴면자산을 환급할 수 있도록 금융업계와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휴면금융자산 규모는 작년 6월 기준 1조4000억 원으로 2024년 말에서 정체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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