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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9일 경남도에 따르면 조현준 균형발전본부장을 비롯한 도 관계자들이 국회를 방문해 공청회의 조속한 개최와 법안 논의 재개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특별법 공동발의자인 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권영진 의원 등을 잇따라 만나 법안의 시급성과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조 본부장은 남해안이 해양관광과 미래 전략산업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성장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경남도는 남해안을 생활권과 경제권 차원에서 공유하고 있는 경남·전남·부산 지역민 모두가 남해안을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기를 염원하고 있다는 점을 국회에 전달했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초광역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요청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2024년 6월20일 정점식 의원과 문금주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남해안을 대한민국의 신경제권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1월 6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태로 조속한 논의 재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남해안권은 보전산지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산업 입지 조성과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한계를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광역 단위의 전략 수립과 규제 개선을 포괄하는 별도의 법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별법에는 △과도한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 산하 ‘남해안종합개발청’ 신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회계 설치 △부담금 감면 △관광진흥지구와 강·섬 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등 해양관광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핵심 제도들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민간 투자 유입과 대형 프로젝트 추진의 제도적 장애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법안이 제정될 경우 남해안은 해양관광 중심지 역할은 물론 우주항공·방산·조선·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이 집적된 전략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경남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간 기능 분담과 연계 발전을 통해 수도권 일극 체제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29일 전라남도와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통과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12월 2일 국회 지도부 등을 만나 영호남 상생 법안으로서의 상징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입법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은 경남도와 전남도 부산시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초광역 협력 사안으로 현재 관계 부처와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국회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한 설득 활동을 이어가며 특별법 제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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