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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후속 절차로, 계엄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처분을 받을 경우 군인연금 수령액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사실상 본인이 납부한 원금에 이자만 받는 수준으로 연금 혜택이 대폭 제한된다. 이번 징계에서는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자들에 대한 처분도 포함됐다. 계엄버스 탑승과 관련된 준장 7명 가운데 1명은 정직 2개월, 나머지 6명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아직 징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계엄버스 탑승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징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계엄버스’는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인 2024년 12월4일 오전 3시께,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던 차량을 말한다.
버스에는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이동하던 장교 34명이 탑승했으며, 이 가운데 장성급 인사는 1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는 출발 약 30여 분 만에 계룡대로 복귀했지만, 계엄이 해제된 뒤 출발했다는 점에서 ‘2차 계엄’ 기도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국방부는 계엄버스 탑승자와 계엄 관련 핵심 보직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왔다. 지난해 11월 말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은 ‘근신 10일’ 처분을 받았다가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재차 징계위에 회부돼 1단계 강등 처분을 받았다.
또 김승완 전 군사경찰실장은 지난해 12월 26일 강등, 계엄버스를 출발시킨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은 같은 달 29일 파면 처분을 받았다.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으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임무를 수행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도 파면됐다.
국방부는 “남은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해서도 후속 징계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관련 절차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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