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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을 앞두고, 한국이 수주전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플랫폼 성능 경쟁을 넘어 범정부 차원의 정교한 절충교역(Offset Trade)과 국가 패키지 전략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경쟁국 독일이 에너지·핵심광물·전기차 배터리 등 전략 산업을 결합한 정부 대 정부(G2G) 협력 패키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상황에서, 한국도 ‘코리아 원팀’ 체제를 실질적으로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한-캐나다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범정부 협업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캐나다가 3000톤급 디젤 잠수함 8~12척 도입과 30년간 정비·유지(MRO)까지 포함한 초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원팀 컨소시엄’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경쟁하는 구도에서 “어떻게 독일을 따돌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과제이자 마일스톤”이라며 “절충교역은 방산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제조업 등 기간산업과 글로벌 안보 협력에까지 파급력이 큰 범정부적 사안인 만큼 민·관·군이 하나의 팀이 돼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잠수함 자체 성능만으로는 이번 사업을 장담할 수 없다”며, 캐나다 조달구조가 ‘산업·경제 기여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는 점을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토론회에서 소개된 평가 항목에 따르면 플랫폼 성능 비중은 20% 수준에 그친 반면, 유지보수 및 군수지원(MRO)이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외에도 경제적 혜택(15%), 금융 및 사업 수행 역량(15%) 등 산업·경제 조건이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기조발제를 맡은 문근식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는 “한국 잠수함은 납기 준수와 성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캐나다가 유럽연합(EU)의 방산 지원 프로그램 SAFE(Security Action for Europe)에 참여하면서 유럽 안보 블록으로 편입하려는 흐름이 가장 큰 리스크”라며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강력한 지원책이 없다면 수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캐나다가 ‘산업기술혜택(ITB·Industrial Technology Benefit)’ 제도를 통해 사실상 계약 금액 100%에 달하는 국내 산업 환원을 의무화하는 점도 한국에게는 높은 장벽으로 거론됐다. ITB는 무기 구매가 단순 조달이 아니라 기술·부품·투자·인력 등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돼, 수출국의 ‘선물 보따리’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독일은 캐나다 ITB를 충족하기 위해 캐나다산 전투체계 역구매, 핵심 광물 수입, 북극 기지 현대화 참여 등 국가 차원의 패키지딜을 이미 치밀하게 전개 중”이라며 “한국도 기업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우주항공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을 결합한 ‘K-패키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Buy Canadian(바이 캐나디안)’ 기조와 캐나다의 에너지·자원 안보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한 협력모델을 제안했다. 단순 원자재 구매를 넘어 LNG·LPG 운송선 캐나다 현지 발주, LNG 터미널 지분 투자 등 인프라 연계형 딜로 확장하고, 핵심광물도 구매를 넘어 제련·단조·주조 공장 설립 등 공급망 구축에 기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독일과 차별화 포인트로 우주 협력과 저궤도 통신 패키지, 우주 공급망 동맹 등을 결합하는 전략도 제시됐다.
유형곤 한국국방기술학회 정책연구센터장은 현행 절충교역 지원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초대형 방산 수출은 절충교역을 통해 에너지·철강·제조업 등 국가 기간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국방부·산업부·방사청·수출입은행·기업군을 아우르는 ‘원팀’ 체제를 즉각 구축하고, 절충교역 이행을 지원할 수 있는 과감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는 이상우 방사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 조현기 전 국방부 자원관리실장 등이 참여해 캐나다의 ‘유럽 우선’ 분위기와 산업환원 요구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해법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결국 승부는 누가 더 캐나다 국익에 부합하는 경제·안보 파트너인가를 증명하는 데 달렸다”며 “정부 주도 하에 범부처와 전 산업이 응집력 있게 협력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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