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지방 소재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대출 여력을 늘리기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규정변경 예고했다.
금융위원회는 “예대율 산정 기준을 손질하는 개정안을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변경예고하고, 이후 의결 절차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대율 산출 때 적용하던 대출 가중치를 ‘비수도권’에 한해 낮추는 것이다. 현재 은행권은 예대율을 계산할 때 기업대출 85%, 개인사업자대출 100%, 가계대출 115%의 가중치를 반영한다.
금융위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각각 5%p를 내린 가중치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기업대출은 80%, 개인사업자대출은 95%를 적용해 같은 예대율 규제 아래서도 지방 대출을 더 취급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이 조치가 지방 자금공급을 늘리는 ‘규제·인센티브 개선’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앞서 제시한 ‘5극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정책금융에서는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작년 약 40% 수준인 지방 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포인트 이상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2028년 지방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원 늘어 120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성장펀드도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대출 여력 확대 규모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금융위는 작년 기준 국내은행의 비수도권 대출 규모를 약 633조 원으로 보고, 현행 예대율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지방 소재 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여력이 최대 약 21조 원 늘어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기업대출이 14조1000억 원, 개인사업자대출이 7조 원 증가하는 효과를 예상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변경예고 기간 동안 찬반 의견을 접수한 뒤 제도 설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찬성 또는 반대 여부를 명시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반대 의견을 낼 때는 사유도 함께 적어야 한다. 의견서에는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