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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국 무인기 침투’를 주장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TF는 21일 오전부터 항공안전법 등 위반 혐의로 관련자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군경합동조사TF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8시부터 무인기 사건 관련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며 “압수물 분석 및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무인기 제작자로 알려진 장모씨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내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는 지난 16일 채널A에 출연해 북한이 공개한 한국 무인기를 자신이 보냈다고 주장하며, “(예성강 인근)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 드론을 날렸다”고 밝혔다.
장씨와 오씨는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관계로, 2024년 학교 지원을 받아 무인기 제작 업체를 창업해 각각 대표와 이사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용산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함께 근무했던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들 외에도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대북 전담 이사’ 등 직함으로 활동한 인물 1명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강제수사는 북한의 주장 이후 국내에서 민간인 주체의 대북 무인기 운용 가능성과 국가기관 개입 의혹이 동시에 제기되면서,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오씨가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인터넷 매체 2곳을 운영했고, 해당 매체들이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영관급 요원의 공작용 위장 회사로 활용되며 1000만원 상당의 활동비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전날 폐쇄된 것으로 전해져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서 북한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에서 “1월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일대 상공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 목표를 포착·추적했다”며 “우리측 영공 8㎞ 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자(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인근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발표 이후 민간 운용 가능성을 포함해 엄정 수사를 지시하며 군경 합동조사 체계를 가동하도록 했다. 실제 TF는 지난 1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30여명 규모로 구성돼 조사에 착수했다. TF는 관련자 소환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오씨의 ‘자진 주장’ 이후 압수수색으로 수사 강도를 높인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키거나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북한 지역에 총을 쏜 것과 똑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철저하게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하도록 엄중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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