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핵심 조건인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장기간 교환하며 경쟁을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상호 교환·활용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제재 대상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다. 이들 은행은 전국 부동산을 소재지와 종류별로 세분화한 최소 736개에서 최대 7500개에 이르는 담보인정비율 정보를 서로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보인정비율은 차주가 제공한 부동산 가치 대비 대출이 가능한 비율로, 대출 가능 금액뿐 아니라 대출금리와 대출 조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거래조건이다. 은행들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정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각 은행 실무자들은 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정보를 교환했다. 직접 만나 종이 문서 형태로 정보를 전달받은 뒤 이를 엑셀 파일로 옮기고 원본을 파기하는 방식으로 흔적을 지운 사례도 확인됐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정보교환이 지속되도록 인수인계까지 이뤄졌다.
이렇게 교환된 정보는 실제 담보인정비율 결정에 활용됐다. 특정 지역이나 부동산 유형에서 자사 담보인정비율이 경쟁 은행보다 높으면 하향 조정했고, 반대로 낮으면 상향 조정해 경쟁 은행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 결과 4대 은행의 담보인정비율은 장기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됐다. 2023년 기준 4대 은행의 평균 담보인정비율은 비담합은행보다 7.5%p 낮았고, 공장·토지 등 기업대출과 직결되는 비주택 부동산은 격차가 8.8%p까지 벌어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다. 신용도가 낮아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사업자일수록 담보인정비율 하락은 곧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1금융권 기업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4대 은행의 점유율은 50%를 넘는다. 담보인정비율 경쟁이 사라지면서 차주들의 거래은행 선택권도 제한됐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2월 개정 공정거래법에 신설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처음 적용된 사례다. 가격이나 금리 담합이 아니더라도 핵심 거래조건 정보를 공유해 경쟁을 제한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공정위는 금융 분야를 포함해 정보교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