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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이슈로 들썩이고 있다.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인구감소 등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광역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의사를 피력한 데 이어 지난 16일 정부가 재정지원·산업활성화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내놓으면서다.
정부가 내놓은 인센티브 방안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추진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지위 부여 △공공기관 이전 시 우대 △산업활성화 지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 인센티브뿐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서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현재 광역단체 행정통합이 추진 중인 곳은 대전·충남, 광주·전남, 부산·경남, 대구·경북 등이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광주-전남이다. 각 광역단체는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전방위로 행정통합 세부안 마련 및 여론 확산에 나서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는 지난 22일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내용 보고 및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과 면담을 갖고 통합특별법 에너지 분야 주요 특례 반영 및 지원을 요청했다.
25일에는 김영록 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광주·전남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검토 3차 간담회를 진행한다. 특별법 국회 제출 전 특례 최종 검토와 함께 관련 현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경제·복지·교육·문화 등 각 분야별로 행정통합 관련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갖고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재정분권 특례 △지역개발 특례 △인공지능·반도체·모빌리티 산업 육성 △첨단전략산업 지원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특례 등이 담겼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이제 행정통합은 ‘가능한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 만들어갈 것인가’의 단계로 들어섰다”고 밝혔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행정통합 특별법은 광주·전남의 권한 강화와 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라며 “특례사항 하나하나에 시민 삶의 변화가 담길 수 있도록 시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며 특별법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 중심으로 추진돼 온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발언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리면서 다소 삐걱거리는 분위기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재정배분을 65대 35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큰 틀에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지속적이어야 하는 만큼 법으로 명문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도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께서 언급한 사항을 비롯해 우리가 요구한 핵심 특례가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시장과 김 지사는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통합과 관련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22일 회동 발표문에서 “지난 16일 정부의 발표 내용은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분배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지역균형발전 본질적 측면에서 위선과 허구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은 어디 가고 마치 정부 공모사업처럼 지역 간 경쟁구도를 만들어버렸다”며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자치는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의 과정으로, 여야가 논의를 통해서 가야지 민주당 위주로 가는 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특별법안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6월 지방선거 전 행정통합을 목표로 했던 정부·여당의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부산시와 경상남도는 오는 28일 행정통합 관련 시․도지사 공동입장문 발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로드맵과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경남도지사를 지낸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대전·충남, 광주·전남에 이어 대구·경북까지 행정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며 “이제 수도권을 제외하면, 5대 메가시티 권역(5극) 중에 ‘부울경’만 남았다.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울산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의 동의가 확인될 경우 본격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논의가 급물살을 타며 이달 안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가 점쳐지고 있다. 내달 통과가 목표다.
앞서 지난 20일 김정기 대구시 권한대행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도청에서 만나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중단없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상주·문경이 지역구인 임이자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는 지금, 대구·경북 통합은 낙후된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진정한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며 환영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의 재정 기반 확충과 특례법 제정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상주·문경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이 통합으로 소외되지 않고 더 커지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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