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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사망 합법화 논의가 임종 시기 자기결정권 확대를 넘어 보험산업의 핵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사망 위험을 보장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는 ‘죽음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관련 입법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험금 지급 기준과 인수심사 체계를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1일 발표한 ‘조력사망 제도화의 국제적 확산과 생명보험 쟁점’ 리포트에서 조력사망 제도 도입이 생명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자살면책 적용 여부, 보험 가입 과정에서의 고지의무 이행 문제 등과 직결된다고 분석했다.
국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확산한다. 2016년 ‘연명의료결정’ 제정 이후 조력사망에 찬성하는 여론이 76.3%에 달하는 등 사회적 인식이 빠르게 넓어졌고, 임종 시기 자기결정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입법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에서는 조력사망 제도화가 빠르게 확산하는 동시에, 보험과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마련되고 있다. 보고서는 조력사망을 제도화한 국가들이 조력사망을 ‘자살’이 아니라 ‘기저질환으로 인한 자연사’로 보도록 법·행정체계를 정비하면서 생명보험의 자살면책조항 적용을 차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가별로 조력사망을 자연사로 볼지, 조력자살로 볼지 분류가 갈리면서 보험 적용 여부 역시 달라지는 흐름도 확인된다고 했다.
보험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키워드는 역선택과 정보 비대칭이다. 조력사망이 자연사로 규정되면 기존의 자살 면책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약해질 수 있고,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를 포함한 가입 단계 검증을 강화할 유인이 커진다. 보험연구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보고 체계나 정보 공유 방식이 보험사의 위험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조력사망 논의는 생명보험에만 머물지 않는다. 범위를 확장해 손해보험사의 질병보험(암보험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질병보험 표준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 사고’를 가입 기간과 무관하게 면책으로 규정하는 만큼, 조력사망이 고의행위로 분류될지 여부에 따라 보험금 지급 기준과 분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보험연구원은 조력사망 제도화가 보험사 재무에 미치는 직접적 충격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보면서도 지급 기준과 약관 해석, 인수심사 기준, 사후 검증 체계 등 운영 전반에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임종 시기의 자기결정권이 제도 논의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경우, 보험사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입법 흐름을 단순 관찰하는 수준을 넘어 약관·심사·리스크 관리 체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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