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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 규제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며, 전월세 시장이 위축됐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브리핑에서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4207건을 돌파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성동구, 영등포구 등 핵심 지역에서 매물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실거주 의무 보완 검토 등으로 버티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되는 신호”라며 “매매 매물이 늘어나고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것은 전월세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는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현실을 외면한 실거주 의무 운운’하며 나서는 것은 사실상 ‘실거주 의무 없이 세입자의 돈으로 투기하라’는 선동과 다를 바 없다”며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빌려 쓰는 집’을 구실로 투기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실수요자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주택이 늘어난다는 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 신호’가 필요하다 요구하면서도, 서울에서만 6만4000건이 넘는 매물이 쏟아지는 명백한 숫자에는 입을 꾹 닫고 있다”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수치만 골라 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통계 왜곡’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은 신규 분양만이 아닙니다”라며 “다주택자가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공급 신호”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파편화된 수치로 '서민'을 들먹이지만, 속내는 뻔하다”며 “그동안 누리던 부동산 불로소득을 계속할 수 있게 기존에 있던 특혜는 건드리지 말라는 노골적인 요구”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실거주’라는 명분에 매몰돼 시장의 유연성을 차단한 결과, 임대 공급의 통로 자체가 봉쇄됐다며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임대시장에 ‘매물 실종’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며 “1800가구 대단지에서 월세 매물이 ‘0건’인 기현상이 벌어졌고, 전셋값은 1년 넘게 쉼 없이 상승하고 있다. 가격은 치솟는데 물건은 사라진, 시장 기능이 심각하게 마비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거래를 일률적으로 ‘투기’로 규정해 차단한 결과, 시장에 공급될 신규 전·월세 물량의 기반이 위축됐다”며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대출연장 규제 등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임대인들의 시장 이탈을 부추기거나, 늘어난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금의 전월세 대란은 이재명 정부가 쌓아 올린 규제의 벽이 만든 인재”라며 “정부는 즉각 경직된 규제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도심 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 등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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