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생성형 AI와 관련한 보험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업 현장에서 생성형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AI로 인한 손해’를 보험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순한 기술 리스크를 넘어 법적 책임과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커지면서 보험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22일 발표한 리포트에서 “생성형 AI 위험의 보험수요를 파악하고, 인수 가능성이 높은 위험부터 선별해 보험상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은 특히 국내 시장의 활용 수준과 법·제도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작년 서베이 업체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는 미국 기업의 약 95%가 이미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했으며, 이들 중 80% 이상이 활용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동시에 환각(Hallucination)으로 허위 정보가 생성·확산되거나, 저작권 침해·차별 학습·딥페이크 같은 부작용이 커지며 기업이 손해와 분쟁 위험을 함께 떠안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환각은 AI가 근거가 없거나 틀린 정보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사실처럼 제시하는 현상으로 검증을 건너뛰면 오류가 그대로 업무 결과물에 반영될 수 있다. 실제로 출처 없는 통계나 존재하지 않는 논문·판례·보도자료, 가공의 인용문을 만들어 내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의 생성형 AI 활용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아마존 웹 서비스(Amazon Web Services)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의 48%가 업무에 AI를 도입했지만, 이들 가운데 약 70%는 챗봇이나 단순 반복 업무 등 기초적인 수준에서 활용하는 데 그쳤다.
연구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생성형 AI로 인한 피해 사례가 아직 많지 않고, 관련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은 먼저 국내 기업에서 실제로 어떤 유형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 보험을 통해 이전하려는 위험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 수요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포괄적 담보를 설계할 경우, 손해율 예측이 어려워지고 보험 인수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다.
아울러 생성형 AI에 대한 정의와 보장항목을 국내 법·규제 체계와 호환되도록 설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봤다. 보험계약은 민법·상법·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고, 보험상품은 감독당국의 신고 또는 인가를 거쳐야 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약관에 담기는 생성형 AI의 개념과 보장 범위도 국내 법체계와 충돌하지 않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해외 사례처럼 표준 정의를 참고하되, 국내에서는 ‘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5항에서 규정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정의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생성형 AI의 저작권 침해를 둘러싼 소송이 국내에서도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축적될 판례와 해석 방향을 반영해 보장항목을 점진적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상품 설계에서는 인수 가능성이 높은 위험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는 제언도 나왔다. 예를 들어 기업 내부 업무 과정에서 생성형 AI의 오류로 발생한 손실은 소비자 등 제3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기업의 자기 손해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 보상 기준을 설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또 소수의 고객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과 유사한 구조를 활용해, 생성형 AI 오류로 인해 고객의 의사결정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담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봤다. 저작권 침해 분쟁 역시 법적 판단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고, 합의금이나 배상액 범위를 예측하기 쉬워 위험 규모를 산정하기 용이한 영역으로 꼽았다.
한편 글로벌 보험시장은 이미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일부 보험사는 생성형 AI로 인한 손해를 면책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정비하고 있다. 생성형 AI 오류로 발생한 재산손해나 광고상 손해 등을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전용 담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열려는 시도도 이어진다. 일부 글로벌 보험사는 사이버보험에 생성형 AI 특약을 추가하거나, AI 오류 발생 확률을 정량 평가해 요율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손해배상 책임과 법률비용을 단독으로 담보하는 상품도 등장했다.
보험연구원은 이처럼 면책 확대와 전용 담보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보험산업은 무리한 포괄 보장보다 단계적 도입 전략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AI가 불러올 위험을 어디까지 보험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향후 보험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을 가를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