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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대출 전반을 들여다보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대출 규제 강화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 연장·대환까지 포함한 전면적 규제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20일 이찬진 원장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 주요 부서가 참여한다. TF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매주 정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TF는 2주택 이상 개인과 주택 매매·임대업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을 업권별로 전수 점검한다. 분석 대상은 △차주 유형(개인·사업자) △대출 구조(일시·분할 상환) △담보 유형(아파트·비아파트) △지역(수도권·지방) 등으로, 금융권 전반의 대출 현황을 세분화해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업권별 규제 적용 차이와 관행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 뒤 필요시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와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규 대출에 비해 만기 연장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돼 온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손질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의 연이은 문제 제기에서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양도세 완화 등 기회를 줬음에도 다주택을 유지한 이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지적한 데 이어, 20일에는 “대출 만기 이후의 연장이나 대환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보다 강도 높은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임대사업자의 대출 연장 시 적용이 완화됐던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대통령이 ‘RTI에 국한된 접근’을 비판하면서 규제 범위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원회 역시 최근 금융권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 현황과 심사 절차를 점검하는 등 정책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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