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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개정으로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착수와 수사심의위원회 운영이 더 신속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을 4월 중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규정변경 예고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6일까지다.
우선 특사경이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가 줄어든다. 특사경은 금융위나 금감원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 사건을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절차는 증선위의 긴급조치나 고발·통보를 거쳐 검찰에 이첩한 뒤,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 개시를 결정하는 과정이었으나 개정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도 바뀐다. 위원 수는 기존과 같이 5인 체제를 유지하지만, 일부 위원의 자격 요건이 달라진다. 기존의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와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정하는 1인 이상의 자리를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과 법률자문관 등이 대신한다. 금감원은 조사와 수사의 기밀성을 고려해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2조의 위원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당국은 위원 2인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운영 절차도 손봤다. ‘늑장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심의위원회는 개최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하도록 했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서면 의결도 가능하도록 했다.
종결된 조사자료를 제공하는 조문도 삭제된다. 금감원은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당 조문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더 신속하게 개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을 줄이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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