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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일 오전 10시 제55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고 오후 2시에는 주요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및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미국 301조 민관 합동 TF 회의를 연달아 주재해 대미 통상 현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오전 10시 회의에는 △외교부 △국조실 △농식품부 △과기부 △노동부 △복지부 △기후부 △중기부 △법무부 △관세청 △식약처 △지식재산처 △금융위 △공정위 △개보위 △방미통위 등 관계 부처 국장급 인사가 참여했다.
오후 2시에는 △산업부 △외교부 △고용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업종별 협회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 위법 판결 이후 301조 조사 개시 등 미국 관세조치 가변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미 관세 및 비관세 분야 이슈를 재차 점검하고 관계부처 및 민간의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여 본부장은 “미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301조 조사는 기존 무역 합의 관세 수준 복원이 주요 목적으로 파악되나 여타 분야에서도 추가적 301조 조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 강조하고 “산업통상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미국 301조 민관합동 TF를 발족해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라는 원칙하에 대미 통상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와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한미 공동팩트 시트에 따른 비관세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측 이행 상황을 미국 측과 지속 소통해 오고 있으며 현재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시기를 조율 중인 있다”라며 “공동위 계기 한미 간 비관세 분야 이행계획을 채택해 통상 환경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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