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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전 개헌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자는 범여권의 방안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내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능하다.
지난 19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원내정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원내대표들은 연석회의를 열고 은 회동을 갖고 비상계엄 요건 강화, 5·18정신과 부마 민주항쟁 정신 등을 담은 헌법 개정에 뜻을 모았다.
또한 내달 7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국민의힘 참여를 설득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본인의 정치적 성과를 위해 졸속으로 제1야당을 배제하고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 의장을 겨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6개 정당만 모아 지방선거 동시 개헌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속히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구상 역시 문제”이라며 “이는 헌법을 ‘선거의 부속물’로 만들고, 개헌을 ‘정치 이벤트’로 전락시키는 발상”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개헌을 정권의 정치 일정에 맞추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편향된 행보를 멈추고, 본연의 책무로 돌아와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합의’이다. 헌법마저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개헌 폭주’는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역시 “국회의장이 제시하는 개헌 방향을 보면, (기본권 확대, 대통령 권한과 임기 등 권력구조 개편 등) 핵심 과제는 빠져 있다”며 “핵심 과제도 아닌 내용으로, 일부만 떼어내어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기반한 개헌이 아니라, 우원식 의장의 정치적 성과를 위한 ‘선택형 개헌’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면 지방선거 이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차분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 과정에서 ‘기본권 확대’, ‘분권형 대통령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개헌은 무슨 핑계를 갖다 붙여도 결국 계엄을 소환시켜 내란몰이를 이어가기 위한 선거용 계략”이라며 “도대체 내란곰탕을 언제까지 우려먹을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지 않았나. 과거를 붙들고 무덤까지 파헤쳐 부관참시하지 말고, 민생과 미래를 챙겨야 하지 않겠나”라고 적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전 대표도 “민주당 정권은 지금처럼 헌법 파괴하고 무시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는 헌법’을 뭐하러 개정하려 하느냐”라며 범여권의 개헌 추진에 반대했다.
또한 “독단적 개헌시동이 아니라, 법왜곡죄, 공소취소 등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개헌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친한계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개헌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주목되는 부분이다.
반면 국민의힘 최다선(6선) 조경태 의원은 개헌에 찬성입장을 밝혀 대조를 이뤘다.
조 의원은 같은날 SNS에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정당이어야 한다”며 “부마민주항쟁 정신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 사후 승인권, 국가균형발전을 지방자치의 장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개헌을 둘러싼 논쟁이 소모적인 정치 공방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생산적인 논의로 나아가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개헌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적 산물인 5·18 정신과 부마 민주항쟁의 의미를 헌법전문에 명시하는 등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이는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가 아니라, 권력을 더 엄격히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정”이라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헌법 파괴’, ‘독단적 개헌’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개헌 논의를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작 무엇이 헌법을 지키는 길인지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더욱이 개헌 논의 자체를 ‘헌법 파괴’로 몰아가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반대할 수는 있지만,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설득과 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한 전 대표는 더 이상 정쟁적 언어로 개헌 논의를 왜곡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의 장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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