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정부가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 건설업 등록지로 처분을 요청하지 않고 직접 처분하게 된다.
또한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행정처분이 감경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6월 24일까지다.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적발해 지방정부로 처분 요청 시 불법하도급 단속주체와 처분주체가 달라 불필요한 행정지연이 발생한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불법하도급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지로 처분을 요청하지 않고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방국토청장에게 불법하도급에 대한 직접 처분권한을 위임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불법하도급 규정 위반 적발 시 단속권자와 처분권자를 일치시켜 불필요한 행정지연을 방지하고 집행효율성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시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 조치할 수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관련 기사]
- 신한은행·산업연구원, 생산적 금융 활성화 위해 손잡아
2026-04-15
- 신한은행 경영진, 유언대용·치매안심신탁 가입
2026-04-13
- 신한은행, 서울대치과병원과 우즈베키스탄 의료봉사단 발대식
2026-04-02
- 신한은행, 광주에 금융교육센터 열어
2026-03-30
- 신한은행, 해병대 제2사단과 국가유공자 지원 봉사활동
2026-03-24
- 신한은행, 인천 서울화장품 방문…생산적 금융 실현 방안 논의
2026-03-10
[관련 기사]
- 정우성 첫 장편 영화 연출작 ‘보호자’ 15일 개봉
2023-08-13
- 이정재·정우성 회사 ‘1050억’에 팔렸다…컴투스가 인수
2021-12-23
- [특징주] 버킷스튜디오, ‘오징어게임’ 관련주 부각에 급등
2021-09-24
-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이정재 아닌 정우성이 합류
2020-12-21
- 판타지오 떠난 염정아, 정우성과 한식구 된다
2017-02-14
[관련 기사]
- 마포구, 구정 성과 점검·중장기 비전 제시
2026-01-08
- [스카이 View] 도시숲의 가치
2025-09-23
- “서해의 55 영웅들, 3개의 빛 기둥 되어 서울 하늘 빛 내”
2025-03-27
- 오세훈 “결단 시점 올 것”… 차기 대권 도전 시사
2024-12-26
- 정부 “그린벨트 해제·3기 신도시 등으로 21만 호 추가 공급”
2024-08-08
- 한국인터넷신문협회 ‘2024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
2024-07-25
[관련 기사]
- 신한카드-육군본부, 군장병 금융·문화 복지 지원 논의
2026-04-16
- [스카이 View] 권력과 뇌과학, 그리고 신한카드
2025-02-19
- 사학연금, 신한카드와 제휴카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01-23
- 실적 저하 위기 맞은 카드사… ‘쇄신 인사’로 해법 모색
2024-12-22
- 신한카드, 조직 개편 실시… 플랫폼 사업 수익 창출 본격화
2022-12-29
- 카드사, 오픈뱅킹 선점 위한 차별화·이벤트 경쟁
2021-05-31
[관련 기사]
- SPC 논란 속 3세 승진… 재계 전반으로 번진 ‘세대 교체 흐름’
2025-11-27
- SPC, 파리크라상 물적분할 추진… 지주사 전환·승계 작업 암시
2025-11-25
- [SPC의 두 얼굴] ① 쿠폰 수수료 말만 분담… 파리바게뜨, 실제 부담은?
2024-08-08
- 허영인 회장, Again 포켓몬 빵 돌풍… 맛과 행복 위해 Only 빵빵빵
2022-03-22
- 마약·배임 품고 300억 재력 나누고 ‘허영인의 가족사랑’
2019-07-24
- 쉑쉑버거 SPC 허희수, 집행유예 실형 면해
2018-09-21
불법하도급을 통해 시공 중인 건설현장의 경우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전 조속히 적법한 하도급계약을 유도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어 불법하도급을 숨기기에 급급한 실정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에 대한 처분 감경 근거를 마련해 적법한 하도급계약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4개월 후 시행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