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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제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이란의 저항이 걸프 연안국 폭격으로 확산하면서 전쟁 장기화 우려에 따른 고유가‧고금리에다 원·달러 환율마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내수 시장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한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에 힘써야겠다. 기업은 불확실한 시장 여건에서 투자하고 미래를 개척한다. 기업은 시장 평가의 불확실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 평가의 불확실성 이외의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 사면초가의 어려움을 겪는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시장 본연의 불확실성 이외의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나라다. 이러한 기업의 속성을 이해하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조건들을 이해할 수 있다.
노동·조세·규제 분야를 유연하게 운영해야 한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RM‧암참)에 따르면 한국의 노동 유연성(97위)과 채용·해고 유연성(102위)이 해외에 비해 경직돼 있다. 주요 경쟁국인 싱가포르(1·3위)와 비교하면 크게 뒤지는 성적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필요한 조건은 무엇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관리되는 나라다. 선거 때마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고 정책이 바뀌면 기업은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우리나라의 법에서 무과실책임주의가 확대되고 무과실책임주의적 판결이 광범위하게 남용되면서 기업의 법적 책임이 확대됐다.
이른바 친노조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3월10일 시행되면서 폭력·파괴 등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다 보니 ‘무한 투쟁’의 온상이 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기업주들이 모호한 규정이 많아 처벌 위험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는 이유다. 차제에 정부‧여당은 국내외 기업인들이 ‘심한 규제’라고 느끼고 있는 법안 개정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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