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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을 막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정보시스템(GPS) 단말기(전자발찌 등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다.
20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 치안·테러·사이버범죄대책조사회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 대책 제안서를 확정했다.
제안서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가해자에게 GPS 단말기를 착용시켜 피해자 주변으로 접근 시 알림을 보내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이행률이 저조했던 가해자 대상 치료와 심리 상담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동선 추적이 가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하나시 야스히로 조사회장은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24시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피해자를 보호하고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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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성범죄자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제도를 운용 중이며, 일본 경찰청도 해외 사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한편, 3월 도쿄 이케부쿠로 '선샤인 시티'에서는 한 여성이 교제 상대였던 남성에게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이미 스토킹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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