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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서구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서의 전달 누락을 줄이고 주민이 신속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와 부과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됐다. 그러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늘면서 낮 시간대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고지서가 제때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이어졌다.
특히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확인하지 못하면 정해진 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자진 납부 시 받을 수 있는 과태료 20% 감경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구는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고지에 카카오톡 알림을 활용한 모바일 전자고지 방식을 도입했다.
서비스가 시행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사전통지서와 부과고지서를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전송된 알림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면 위반 내용과 과태료 부과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서비스 가입이나 애플리케이션 설치 절차는 없다. 구가 보유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정보를 토대로 모바일 고지서를 발송한다.
전자고지에 익숙하지 않거나 휴대전화로 고지서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민을 위한 등기우편 발송도 유지한다. 모바일 고지서가 발송된 뒤 7일 안에 열람하지 않으면 기존 방식대로 등기우편을 다시 보낸다.
고지서의 모바일 전환에 따라 등기우편 발송 건수가 줄어들면 우편 발송에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서구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행정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다”라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을 확대해 구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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