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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정책을 직접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책을 만든 뒤 성과만 점검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 설계부터 집행·사후 개선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 관점에서 평가해 금융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 방향과 정책평가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소비자단체,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는 금융소비자 정책과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 서민·청년금융, 금융사기 및 금융범죄 예방, 피해구제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책 전반을 평가한다. 특히 정책 시행 이후 결과만 살펴보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정책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소비자 권익과 잠재적 위험을 함께 검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평가 기준도 달라진다. 금융위는 민원 건수나 통계 같은 정량지표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만족도, 현장 인터뷰, 취약계층 이용 경험 등 정성평가를 함께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이 정책을 실제로 얼마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체감하는지를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결하고, 그 결과를 다시 점검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해 평가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책을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됐는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며 “정책평가위원회가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 플랫폼이자 우리 금융을 더욱 신뢰받는 금융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과 AI 확산,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고령층과 청년, 금융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소비자 보호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정책평가 체계와 세부 평가지표를 확정하고, 내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본격 가동해 금융정책 전반을 소비자 중심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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