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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행정명령을 내렸다. AI 기업은 새로운 모델을 공개하기에 앞서 미국 정부에 보안 취약성 등을 검토받아아야 한다. 행정명령에 따라서 앤트로픽 최신 모델 미토스5와 페이블 5은 외국인 접근이 제한됐고 오픈AI GPT-5.6 출시도 조정됐다. AI 주권을 외쳤던 정부가 AI와 드론을 아우르는 K-팔란티어 전략을 앞세워 생태계 구축에 나선 건 다행스럽다.
미국은 올해 들어 AI를 활용해서 전쟁과 군사작전을 수행했다. 올해 1월 클로드를 이용해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은신처를 추적했고, 2월말부터 시작된 이란 전쟁에는 팔란티어로 공격 대상을 찾고 클로드로 작전을 세웠다. 만약 외국이 AI를 이용해서 미국과 맞선다면 안보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AI가 전쟁에서 쓰이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조치를 비난할 수 없다. 우리만의 AI를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안보 역량도 달라지는 시대가 됐다.
AI 주권은 중요하지만 치명적인 모순이 있다. 한국 사회는 AI 주권에 꼭 필요한 데이터센터 건설을 반대해왔다. 각종 자료가 충분해야 초거대 언어모델이 정교해지지만 한국을 대표하는 AI 기업 네이버는 2019년 주민 반대로 용인 데이터센터 건립을 중단했다. 6⋅3 지방선거에서도 서울시 금천구와 경기도 고양시, 과천시 등에서 데이터 센터 반대 여론이 거셌다. AI 시대에 꼭 필요한 AI 생태계가 구축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역 이기주의는 AI 주권의 걸림돌이다. 데이터 센터가 없다면 K-팔란티어란 야심찬 구상도 모래성에 불과하다. 차기 당권 다툼에만 집중하는 여당과 야당도 머리를 맞대고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논의해야 할 때다. 데이터 센터를 짓지 못하는 현실이 언젠가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못지 않게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데이터센터조차 짓지 못하는 나라에서 국가 안보를 책임질 AI 주권을 논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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