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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는 동물등록 신청과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절차를 QR 기반 원스톱 방식으로 바꿔 최대 51일 걸리던 처리 기간을 4일로 줄이는 시스템을 7월부터 시범운영한 뒤 10월 정식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강남구의 누적 동물등록 수는 4만6973마리로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다. 서울시 전체 등록 동물 69만6963마리의 6.78%에 해당한다.
구는 높은 동물등록 수요를 고려해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마리당 5만5000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 지원금 신청률은 56.9%에 머물렀다. 구는 종이서류 제출과 별도 신청 등 복잡한 절차가 신청률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보고 행정 시스템을 개편했다.
기존에는 강남구민이 구 협력 동물병원에서 동물을 등록하려면 종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병원은 신청 내용을 확인해 무료로 등록한 뒤 관련 서류를 모아 구에 비용을 청구했다.
다른 지역이나 비협력 동물병원에서 비용을 내고 등록한 주민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신청부터 비용 지급까지는 최대 51일이 걸렸다.
새 시스템이 도입되면 협력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주민은 병원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강남구민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동물병원도 종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다른 지역이나 비협력 병원에서 비용을 내고 등록한 주민 역시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는 대신 QR코드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와 개인정보 관련 문서는 전자문서로 전환한다. 전자문서는 암호화해 보관하고 워터마크 기술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이나 문서 위·변조 가능성을 줄인다.
새 프로그램은 담당 공무원이 처리하던 신청·지급 관련 서류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신청자의 등록 정보와 지급 내역을 확인해 지원금이 중복 지급되는 것도 걸러낸다. 종이문서 출력과 보관에 필요한 행정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구는 보고 있다.
강남구 동물등록 대행기관은 관내 동물병원 77개소와 강남구 동물보호센터 1개소 등 모두 78개소다. 구는 이 가운데 17개소를 선정해 새 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
7월 중 참여 기관에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담당자 교육을 마칠 계획이다. 8월부터는 이용 주민과 동물병원의 의견을 받아 신청 화면과 처리 절차 등을 보완한다.
구는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10월부터 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 이후 운영 방식과 사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QR 기반 동물등록 행정의 확산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현기 구청장은 “서울에서 동물등록 수가 가장 많은 강남구에서 처리 기간이 51일에서 4일로 줄어드는 변화가 바로 구민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이 될 것이다”라며 “복잡한 절차를 줄이는 스마트 행정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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