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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에도 경유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법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하고 16일부터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공포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급 대상은 경유를 사용하는 전세버스 약 3만9000대로, 전체 전세버스의 97% 수준이다.
전세버스에는 노선버스에 지급 중인 유류세연동보조금과 유가연동보조금이 함께 지급된다. 지급 단가는 노선버스의 70% 수준으로, 7월 기준 유류세연동보조금은 ℓ당 149원, 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1900원 기준 ℓ당 98원이다.
경유 가격이 ℓ당 1900원일 경우 차량 1대당 월 평균 약 25만원의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기간은 16일부터 2027년 7월 15일까지 1년이다. 다만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이상으로 발령되거나 경유 평균 판매가격이 ℓ당 15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토부는 유가보조금 전용카드 결제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적발 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의 모든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방침이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통근·통학용 전세버스 비중이 확대되고 최근 고유가에 따른 업계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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