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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3년 6개월 만에 긴축 기조 전환을 공식화했다. 중동 전쟁 이후 이어진 고유가와 소비자물가 상승, 가계부채 급증,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이 심화되는 가운데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면서 통화정책의 무게 중심이 경기 부양에서 물가 안정으로 옮겨졌다는 평가다.
이번 금리 인상은 이미 시장이 상당 부분 예상했던 결정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9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목표 수준을 웃도는 물가 상승과 성장세 개선, 금융안정 리스크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가장 큰 배경은 여전히 높은 물가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을 받아 5월과 6월 두 달 연속 전년 동기 대비 3%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로,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를 크게 웃돌았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으로 국제유가 상승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전쟁으로 훼손된 에너지 공급망 복구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고유가 기조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다시 대이란 공습과 반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도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상향 조정했으며, 하반기에도 3% 안팎의 높은 물가가 지속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국내 경기 회복도 금리 인상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반도체 산업 호황이 이어지면서 수출과 생산이 개선되고 있고, 이에 따른 기업 실적과 임금 상승이 소비 확대를 자극하면서 수요 측 물가 압력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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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5월 발표했던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6% 역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올해 1분기 성장률도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높은 1.8%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은행은 특히 글로벌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성장세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 회복이 본격화된 만큼 통화 긴축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는 과거보다 크지 않다는 판단이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 불균형 심화 역시 금리 인상을 압박한 핵심 요인이다. 올해 들어 '빚투'와 '영끌' 수요가 다시 확대되면서 금융권 가계대출은 6개월 연속 증가했다. 증가폭도 갈수록 커져 5월에는 9조3천억 원, 6월에는 8조3천억 원이 늘어 1년 10개월 만의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1.03% 상승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21%로 전월(+1.06%)보다 0.15%p 높아졌다.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00원대 후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통화 긴축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높은 환율은 수입물가를 자극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 통화정책 환경도 긴축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달 주요국 가운데 가장 먼저 정책금리를 인상했고,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일본은행 역시 정책금리를 1% 수준으로 올리며 30여 년 만에 기준금리가 1%대로 진입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최근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에서는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시장에서는 또 한국은행이 이번 인상에 그치지 않고 추가 긴축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연내 한 차례 이상의 추가 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일부에서는 8월과 10월 중 추가 인상이 가능하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으며, 최종 기준금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연 3.25~3.50%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단순한 한 차례의 정책 조정이 아니라 고물가와 금융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긴축 사이클의 시작으로 평가된다. 향후 추가 금리 인상 여부는 국제유가와 물가 흐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국내 경기 회복세와 가계부채 증가 속도 등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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