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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해외 투자와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에 따라 외화 송금 및 현지 자산 취득이 크게 늘었다. 이와 함께 외국환거래법상의 신고·보고 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거액의 과태료 부과 및 형사 고발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거래 당사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4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외화송금 등 과정에서 법상 의무를 위반한 총 1072건을 검사해 979건에 대한 과태료·경고 등 행정제재를 내리고, 위반 금액이 큰 93건은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체 조치 건수는 2022년 702건, 2023년 786건에서 2024년 1137건으로 급증한 이후 2025년에도 1072건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주목할 점은 개인에 대한 조치다. 개인 조치 건수는 2022년 317건에서 2025년 441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늘어 전체의 41.1%를 차지했다.
가장 취약한 분야는 해외직접투자였다. 전체 위반의 44.6%(478건)가 해외직접투자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금전대차, 해외부동산, 증권거래 순으로 위규가 잦았다.
특히 초기 단추를 잘못 끼우는 ‘신규신고 누락(53.8%)’이 위반의 핵심 원인으로 꼽혔다. 거래 조건 변경 시 처리하는 ‘변경신고·보고 위반’은 372건(34.7%), 거래 이후 이행 여부를 증명하는 ‘사후보고 위반’은 99건(9.2%)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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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금감원 외환감독국 관계자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단순 행정절차로 오인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소비자와 접점에 있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법령상 의무사항 안내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유형별 위규 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금융소비자가 특히 오인하기 쉬운 함정들이 나타난다.
우선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단 1달러만 투자하더라도 사전신고 및 사후보고가 필수적이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거주자 A씨는 중국 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 30만 달러를 자본금으로 전환해 증액 투자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외화 송금이 없었다는 이유로 3개월 이내 보고를 누락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르면 금액에 상관없이 해외직접투자를 할 때는 사전신고 또는 3개월 이내 보고를 마쳐야 한다. 특히 출자전환처럼 실제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지분 양도나 투자 내용 변경 시 지체 없이 변경보고를 해야 하며, 투자 실행 이후에도 사후보고 의무가 지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금전대차 거래에서는 최초 신고를 마친 후 계약 내용을 변경할 때 위반이 자주 발생했다. 거주자 C씨는 한국은행에 정상 신고를 하고 일본 법인에 20만 달러를 대여해줬지만, 만기일을 연장하면서 사전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제재 대상이 됐다.
현행법상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돈을 주고받는 금전대차 계약을 맺을 때는 사전에 외국환은행 등에 구체적인 자금 내역을 밝혀 신고(또는 1개월 이내 보고)해야 한다. 특히 금리, 대출 기간, 상환방법 등 당초 신고한 거래 조건이 바뀌거나 만기를 연장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변경신고를 마쳐야 법 위반을 피할 수 있다.
해외부동산 분야에서는 명의 변경 소홀과 처분보고 누락이 주요 위반 항목으로 꼽혔다. 거주자 D씨는 필리핀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사전신고한 후 단독 명의로 취득했으나 변경신고를 누락했고, 미국 부동산을 매각한 거주자 E씨는 3개월 이내에 처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적발됐다.
해외부동산을 살 때는 외국환은행 사전신고가 기본이다. 취득 명의나 금액, 소재지 등이 바뀔 때는 먼저 변경신고를 해야 제재 및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해외부동산 거래는 단순히 취득 시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최초 취득부터 매각 시까지 △취득보고(송금 후 3월 내) △수시보고(사후관리 필요에 따라) △처분보고(처분 후 3월 내)로 이어지는 전 과정의 철저한 사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증권거래와 해외예금 분야 역시 사전신고 누락과 사후보고 미이행으로 인한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선 증권거래의 경우, 거주자 F씨는 미국 법인의 주식 30만 주(지분율 3.0%)를 국내 법인 주식과 맞교환해 취득했으나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비거주자로부터 주식 등 증권을 취득할 때는 원칙적으로 취득 전 한국은행에 사전신고가 필수다. 다만 취득 지분율이 10% 이상이거나 임원 파견 등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요건에 해당돼 한국은행이 아닌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하므로, 투자 전 지분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해외예금 역시 부동산 매각 대금 등을 현지에 묶어둘 때 위반이 자주 발생한다. 거주자 G씨는 미국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현지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했다가 외화예금거래 사전신고 누락으로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 외환감독국 관계자는 “거주자가 해외 현지 은행과 예금거래를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외국환은행 등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예금은 계좌 개설 이후의 철저한 사후보고 의무도 뒤따른다. 해외에서 건당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해 입금하면 30일 이내에 ‘해외입금보고’를 해야 하며, 연간 입금액이나 연말 잔액이 미화 10만 달러(법인은 50만 달러)를 초과하면 다음 해 첫째 달 말일까지 ‘잔액현황보고’를 이행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른 제재는 위반 금액과 내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먼저 위반 금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위반의 경우 수사기관에 이첩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위반 금액이 5만 달러 이하인 소액 거래는 경고 처분을 받지만, 이를 넘어서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 과태료율은 외국환은행장 신고 사항 위반 시 위반액의 2%(최저 100만 원), 한국은행총재 신고 사항 위반 시 위반액의 4%(최저 200만 원)다. 사후보고 등 단순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건당 2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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