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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6일 반도체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민선 9기 시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늘어나는 인구에 대비한 도로·철도망 확충 계획을 밝히고 특례시에 재정 권한을 줘야 하며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 시ㆍ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경기도가 가져가는 것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분권 강화에 역행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단 진행 상황에 대해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2월 용인시 원삼면에 1기 팹의 절반을 세우는 공사를 시작했고 내년 2월이면 3복층 팹의 일부 클린룸이 완성된다”며 “클린룸에 장비들이 채워지고 테스트 등이 끝나기까지 6개월 가량이 소요되는 데 내년 10월쯤 HBM을 생산해서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 팹 4기가 건설되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은 2023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팹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올라가게 됐고, SK측은 팹을 당초 2복층으로 지으려고 했다가 용적률 상향조정에 따라 3복층을 건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팹 규모가 커지면서 SK하이닉스의 투자 금액도 당초 122조 원에서 600조 원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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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팹 6기가 세워지는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관련해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광주에 반도체 팹 2기를 짓는 데 4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용인 국가산단 팹도 광주 팹과 규모가 같을 것이라고 삼성 측은 말한다"며 "용인에는 6기 건설되게 되므로 용인 투자 규모는 당초 360조 원에서 100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흔드는 시도가 있었지만 6개월 이상 시민과 함께 투쟁하면서 잘 지켜낸 만큼 이제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를 내야할 때이다”라며 “국가산단에 대한 전력ㆍ용수 공급, 주변 도로망 확충 등의 인프라를 갖추는 일에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이 정부를 재촉한 것은 이미 행정절차를 마치고 부지 조성 단계에 와있는 용인의 국가산단을 적극 지원해야 ‘속도전’이라고 불리는 세계 반도체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는 당초 2030년 하반기 1기 팹 일부를 가동할 계획이었지만 2029년 10월로 1기 팹 일부의 가동 시기를 앞당겼다”며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2공구 부지 조성 공사를 서둘러야 하고, 1·2기 팹 가동을 위한 LNG 발전소 건설을 위한 터도 닦아야 하는 등 수립된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속도를 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의 견고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생태계를 강조하며 국내·외 우수 협력기업들이 용인에 집적된 반도체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해 지속적으로 입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의 국가산단 235만평에 반도체 협력기업이 60~80여 개 정도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SK하이닉스의 일반산단에는 126만평에 55개 정도 기업이 입주할 것”이라며 “ASML,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도쿄 일렉트론 등 글로벌 반도체 장비회사 상위 4개사가 모두 용인 투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산단이 조성되면 용인 단일도시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게 될 것이며 생산 능력도 세계에서 최고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단 조성으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동서남북 격자형 도로망 구축 계획도 상세하게 밝혔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국가산단이 완성되면 10만 5000명 정도, SK하이닉스엔 4만명의 인재들이 용인에서 일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또 기흥구 플랫폼시티엔 83만평 규모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곳에도 5만 5000명 정도가 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민선 8기 공약이었던 반도체 고속도로는 현재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있고 이 단계만 넘어서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 “동백신봉선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시작할 여건이 마련됐고 반도체 프로젝트의 효과로 경제성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봉동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와 연결을 추진하고 동백역에서 경전철과 만나 처인구로 이동하면 용인중앙시장역에서 잠실~청주공항 노선의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와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지원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특례시에 자율권이 생기긴 했지만 재정 권한과 법적 지위는 아직 부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법에 광역시·도 다음에 특례시가 있다는 것이 명시되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각 시ㆍ군의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경기도로 가져가겠다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는 데 지방분권 강화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용인시가 해야 할 일이 태산인데 만약 경기도가 그런 걸 시도한다면 봉기수준의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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